# Legalize KR — 대한민국 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 Git 저장소 >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Git으로 버전 관리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 모든 문서는 Markdown 파일이고, 법령·자치법규 개정은 공포일자, 행정규칙 개정은 발령일자, 판례는 선고일자를 가진 Git 커밋으로 기록됩니다. ## 저장소 구성 | 저장소 | 설명 | |--------|------| | [legalize-kr/legalize-kr](https://github.com/legalize-kr/legalize-kr) | 법령 데이터 | | [legalize-kr/precedent-kr](https://github.com/legalize-kr/precedent-kr) | 판례 데이터 | | [legalize-kr/admrule-kr](https://github.com/legalize-kr/admrule-kr) | 행정규칙 데이터 | | [legalize-kr/ordinance-kr](https://github.com/legalize-kr/ordinance-kr) | 자치법규 데이터 | | [legalize-kr/legalize-pipeline](https://github.com/legalize-kr/legalize-pipeline) | 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 수집/변환/검증 파이프라인 | | [legalize-kr/legalize-web](https://github.com/legalize-kr/legalize-web) | 웹사이트 ([legalize.kr](https://legalize.kr)) | | [legalize-kr/compiler](https://github.com/legalize-kr/compiler) | `.cache` → bare Git repo 컴파일러 (Rust) | | [legalize-kr/cli-tools](https://github.com/legalize-kr/cli-tools) | CLI 도구 및 MCP 서버 (`legalize-cli`) | | [legalize-kr/agent-skills](https://github.com/legalize-kr/agent-skills) | AI Agent용 스킬·플러그인 패키지 (`legalize-kr`) | ## 법령 저장소 구조 ``` kr/{법령명}/ 법률.md —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시행령.md — 법률의 시행령 (대통령령의 일종) 시행규칙.md — 법률의 시행규칙 (부령) 대통령령.md — 독립 대통령령 (규정, 직제 등 — 부모 법률 없음) ``` 디렉토리명은 법령명에서 띄어쓰기를 제거하여 사용합니다 (예: kr/민법/, kr/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하나의 디렉토리에 함께 관리됩니다. ### 법령 파일 형식 각 파일은 YAML frontmatter가 포함된 Markdown입니다: ```yaml --- 제목: 민법 법령MST: 284415 법령ID: '001706' 법령구분: 법률 법령구분코드: '' 소관부처: - 법무부 공포일자: 2026-03-17 공포번호: '21454' 시행일자: 2026-03-17 법령분야: ''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 법령 커밋 메시지 ``` 법률: 민법 (일부개정) 법령 전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개정문: https://www.law.go.kr/법령/제개정문/민법/(21454,20260317) 신구법비교: https://www.law.go.kr/법령/신구법비교/민법 공포일자: 2026-03-17 공포번호: 21454 소관부처: 법무부 법령분야: 미분류 법령MST: 284415 ``` ## 판례 저장소 구조 ``` {사건종류}/{법원등급}/{사건번호}.md ``` - **사건종류**: `민사`, `형사`, `일반행정`, `세무`, `가사`, `특허`, `선거·특별`, `기타` - **법원등급**: `대법원`, `하급심`, `미분류` - **파일명**: `{사건번호}.md`. 본소/반소 구분이나 중복 회피를 위해 접미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 `2000므1257_본소_1264_반소.md`, 경로 충돌 시 `_{판례일련번호}` 접미사 추가). ### 판례 파일 형식 ```yaml --- 판례일련번호: '145683' 사건번호: 2000므1257(본소), 1264(반소) 사건명: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법원명: 대법원 법원등급: 대법원 사건종류: 가사 출처: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683 선고일자: '2003-11-14' --- #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판례내용 ``` ### 판례 커밋 메시지 판례 커밋은 선고일자를 Git author/committer date로 사용합니다: ``` 판례: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683 선고일자: 2003-11-14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 가사 판례일련번호: 145683 ``` ## 행정규칙 저장소 구조 ``` {기관경로...}/{행정규칙종류}/{행정규칙명}/본문.md ``` 예: ``` 행정안전부/_본부/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본문.md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훈령/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등에 관한 규정/본문.md ``` ### 행정규칙 파일 형식 ```yaml --- 행정규칙ID: '86456'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28268' 행정규칙명: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상위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처명: '국립현대미술관' 기관경로: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현대미술관' 발령번호: '264' 발령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3-08-16 제개정구분: '제정' 본문출처: 'api-text'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립현대미술관공무직근로자등의신분증발급·관리등에관한규정' 첨부파일: [] --- ``` ## 자치법규 저장소 구조 ``` {광역}/{기초 또는 _본청 또는 _교육청}/{자치법규종류}/{자치법규명}/본문.md ``` 예: ``` 강원특별자치도/_교육청/규칙/강원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본문.md 경기도/수원시/규칙/수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본문.md 부산광역시/_교육청/조례/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조례/본문.md ``` ### 자치법규 파일 형식 ```yaml --- 자치법규ID: '2011032' 자치법규일련번호: '1802247'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자체구분: 광역: '강원특별자치도' 기초: '_교육청' 공포일자: 2023-06-02 공포번호: '00888' 시행일자: '2023-06-11' 제개정구분: '' 자치법규분야: ''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본문출처: 'api-text' 출처: 'https://www.law.go.kr/자치법규/강원특별자치도각급학교인정도서인정수수료징수규칙' 첨부파일: [] --- ``` ## Git을 활용한 조회 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의 변경 이력과 내용을 Git 명령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bash # 특정 법령의 개정 이력 git log -- kr/민법/ # 법령 간 차이 비교 git diff HEAD~1 -- kr/민법/법률.md # 전체 법령에서 특정 단어 검색 grep -r "개인정보" kr/ # 특정 날짜의 법령 상태 git log --before="2025-01-01" -1 -- "kr/민법/법률.md" # 특정 판례 조회 / 키워드 검색 cat 가사/대법원/2000므1257_본소_1264_반소.md grep -rl "사실혼" 가사/ # 특정 선고일자 범위의 판례 git log --since="2024-01-01" --until="2024-12-31" --oneline # 판례일련번호로 커밋 검색 git log --all --grep="판례일련번호: 145683" # 특정 행정규칙/자치법규 조회 cat "행정안전부/_본부/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본문.md" cat "강원특별자치도/_교육청/규칙/강원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본문.md" ``` ## CLI 도구 (legalize-cli) Git clone 없이 GitHub REST API로 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를 직접 조회하는 CLI입니다. 사람이 쓰기에도, LLM/에이전트가 `--json`으로 소비하기에도 적합하며, MCP 서버까지 한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Python 3.10+, PyPI: [`legalize-cli`](https://pypi.org/project/legalize-cli/)) ### 설치 ```bash pipx install legalize-cli # 권장: 격리 설치 pip install legalize-cli # venv/CI 내부 pip install 'legalize-cli[mcp]' # MCP 서버까지 포함 uvx legalize-cli laws list --json # 설치 없이 1회 실행 ``` ### 주요 명령 ```bash # 법령 legalize laws list --category 법률 --json | jq '.items[:5]' legalize laws get 민법 --date 2015-06-01 legalize laws article 민법 제839조의2 --date 2015-06-01 --json legalize laws diff 민법 민법 --date-a 2015-01-01 --date-b 2024-01-01 --mode article # 판례 legalize precedents list --court 대법원 --type 민사 legalize precedents get "2022다12345" # 행정규칙 legalize admrules list --agency 행정안전부 --type 고시 --json legalize admrules get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type 고시 --agency 행정안전부 --json # 자치법규 legalize ordinances list --jurisdiction 강원특별자치도 --subdivision _교육청 --type 규칙 --json legalize ordinances get "강원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 --type 규칙 --jurisdiction 강원특별자치도 --subdivision _교육청 --json # 키워드 검색 (전체 또는 개별 저장소) legalize search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in all --json legalize search "공공데이터" --in admrules --json legalize search "공공시설" --in ordinances --json # 인증 상태·Rate limit 확인 legalize auth status --json ``` ### GitHub 토큰 (Rate limit) GitHub API는 미인증 시 시간당 60회, 토큰 사용 시 5,000회까지 허용합니다. 다음 중 하나로 설정하세요: ```bash export GITHUB_TOKEN=$(gh auth token) # GitHub CLI가 있을 때 가장 간단 export GITHUB_TOKEN=ghp_xxxx # PAT 직접 발급 (public_repo 스코프면 충분) export LEGALIZE_GITHUB_TOKEN=ghp_xxxx # legalize-cli 전용 변수 legalize --token ghp_xxxx # 1회성 전달 (최우선) ``` ### MCP 서버 (Claude Desktop, Cursor 등) `legalize-cli[mcp]`를 사용하면 `uvx --from legalize-cli[mcp] legalize-mcp`로 설치 없이 실행하거나, `pipx install 'legalize-cli[mcp]'` 후 `legalize-mcp` 단축 엔트리포인트로 로컬 stdio MCP 서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공 tool: | Tool | 설명 | |------|------| | `laws_list` | 법령 목록 (카테고리·페이지 필터) | | `laws_get` | 법령 전문 (날짜 기준) | | `laws_article` | 특정 조문 (예: 제839조) | | `precedents_list` | 판례 목록 (법원·사건종류 필터) | | `precedents_get` | 판례 전문 (사건번호·판례일련번호) | | `admrules_list` | 행정규칙 목록 (종류·기관 필터) | | `admrules_get` | 행정규칙 전문 | | `ordinances_list` | 자치법규 목록 (종류·지자체 필터) | | `ordinances_get` | 자치법규 전문 | | `search` | 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 키워드 검색 | Claude Desktop 설정 예시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json { "mcpServers": { "legalize-kr": { "command": "uvx", "args": ["--from", "legalize-cli[mcp]", "legalize-mcp"], "env": { "GITHUB_TOKEN": "ghp_xxxxxxxxxxxxxxxxxxxx" } } } } ``` `legalize-mcp` 대신 `legalize mcp serve`를 쓰려면 `"command": "legalize", "args": ["mcp", "serve"]` 형태로 지정하면 됩니다. Cursor·VS Code 등 다른 MCP 클라이언트도 동일한 stdio 규약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AI Agent 스킬/플러그인 [`legalize-kr/agent-skills`](https://github.com/legalize-kr/agent-skills)는 Legalize-KR 데이터를 Claude Code, Claude Cowork, Cursor, Codex, Gemini CLI, Cline, Warp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스킬/플러그인 저장소입니다. 스킬 이름은 `legalize-kr`입니다. - Claude Code: `claude plugin marketplace add legalize-kr/agent-skills` 후 `claude plugin install legalize-kr@legalize-kr-marketplace` - Claude Cowork: GitHub Releases의 `legalize-kr-plugin.zip` 업로드 - skills.sh 호환 Agent: `npx skills add legalize-kr/agent-skills --skill legalize-kr` - 로컬 MCP 도구 호출: `uvx --from legalize-cli[mcp] legalize-mcp` 또는 `pipx install 'legalize-cli[mcp]'` 후 `legalize-mcp` `agent-skills`는 Agent가 데이터셋, 출처 표기, CLI/MCP/Git 접근 방식을 이해하도록 돕는 계층이고, 실제 조회 실행 도구는 `cli-tools`의 `legalize` CLI와 `legalize-mcp`가 담당합니다. ## 데이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https://open.law.go.kr - 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 원문은 대한민국 정부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링크 - 웹사이트: https://legalize.kr - GitHub Organization: https://github.com/legalize-kr - AI Agent 스킬/플러그인: https://github.com/legalize-kr/agent-skills - 영감: https://github.com/legalize-dev/legalize (스페인 법령 Git 프로젝트) - 최초 원본 저장소: https://github.com/9bow/legalize-kr ## 알려진 제한 사항 - Git은 Unix Epoch(1970-01-01) 이전 날짜를 지원하지 않아, 공포일자/발령일자/선고일자가 1970년 이전인 문서는 커밋 날짜가 1970-01-0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날짜는 각 파일의 YAML frontmatter `공포일자` / `발령일자` / `선고일자` 필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일부 오래된 판례의 선고일자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에서 단기(檀紀) 연도로 반환되며, 본 저장소는 파싱 시점에 서기(`CE = 단기 − 2333`)로 정규화합니다. 사건번호에 포함된 단기 연도(예: `4289행5`)는 식별자이므로 그대로 보존합니다. - 일부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포함된 수식·별표·서식 이미지(`` 태그)는 원본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렌더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문의 `<개정 2024.9.20>`, `<신설 1984.4.10>` 등 꺾쇠 괄호 주석은 Markdown 렌더러에 따라 HTML 태그로 해석되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조문의 Markdown 목록화를 막기 위해, 숫자는 `1\. 목적`, `2\. 명칭` 등과 같이 표기합니다. - 수집/변환 파이프라인이 개선될 경우 `legalize-kr`, `precedent-kr`, `admrule-kr`, `ordinance-kr`은 전체 히스토리 재구성을 위해 force-push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git fetch --all && git reset --hard origin/main`으로 동기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