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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코드처럼.

모든 법령은 Markdown 파일, 모든 개정은 Git 커밋.
대한민국 법령을 검색하고, 비교하고,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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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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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 법률

— 대통령령

— 부령

— 그 외

법령 저장소 보기 법령 데이터 소개

프로젝트 소개

📜

판례도 코드처럼.

모든 판례는 Markdown 파일, 모든 판결은 Git 히스토리.
대한민국 판례를 검색하고, 인용하고, 활용하세요.

사건 종류

—

총 판례

— 민사

— 형사

— 일반행정

— 그 외

판례 저장소 보기 판례 데이터 소개

프로젝트 소개

// 더 넓어진 공공 법률문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까지

중앙 법령과 판례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앙행정기관의 고시·훈령·예규까지 같은 규약으로 정리합니다. 문서는 Markdown, 공포일자와 발령일자는 Git 커밋 날짜로 남습니다.

자치법규

지역 규범을 광역·기초 단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의회규칙을 지역 계층과 자치법규 종류별로 배치합니다.

— 자치법규

— 광역 단위

저장소: legalize-kr/ordinance-kr
기준 날짜: 공포일자
경로: {광역}/{기초 또는 _본청}/{자치법규종류}/{자치법규명}/본문.md

서울특별시/_본청/조례/서울특별시 테스트 조례/본문.md

자치법규 저장소 보기 자치법규 데이터 소개

행정규칙

기관별 고시·훈령·예규를 한눈에

부처 본부, 외청, 위원회, 소속기관 등 실제 발령 주체의 기관 계층을 보존해 행정규칙을 검색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 행정규칙

— 상위 기관

저장소: legalize-kr/admrule-kr
기준 날짜: 발령일자
경로: {기관경로...}/{행정규칙종류}/{행정규칙명}/본문.md

행정안전부/_본부/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본문.md

행정규칙 저장소 보기 행정규칙 데이터 소개

// 무엇이 바뀌었나

모든 개정, 추적됩니다.

실제 법령 개정 내용을 diff 형식으로 확인합니다. PDF를 비교하거나 요약본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개정 사항 비교 민법 제809조

-#####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005-03-31 민법 개정 — 동성동본 금혼 폐지, 근친혼 금지로 전면 개정

// 어떻게 작동하나

국가법령정보에서 Git으로.

공식 데이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에서 법령, 판례,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가져옵니다. 항상 공식 원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구조화 + 버전 관리

각 문서는 YAML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Markdown 파일이 됩니다. 개정, 판결, 공포, 발령 이력은 실제 날짜를 가진 Git 커밋입니다.

활용하세요

grep 명령어로 4종류의 데이터셋을 검색하고, git log 명령어로 이력을 확인하고, git diff 명령어로 변경 내용을 비교하세요.

// 익숙한 도구, 공공 법률문서 탐색

그냥 Git입니다.

별도의 뷰어도, 구독도 필요 없습니다. 저장소를 복제(clone)하고 이미 아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활용 예시

              # 민법에서 "혼인" 관련 조문 찾기
            
              $ grep
              -n "혼인"
              kr/민법/법률.md
            
              4352:## 제3장 혼인
            
              4397:### 제2절 혼인의
              성립
            
              4399:##### 제807조
              (혼인적령)
            
              4401: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 민법 개정 이력
            
              $ git log
              --format='%h %ad %s'
              --date=short
              --
              kr/민법/법률.md
            
              357677b4d5d
              2022-12-27
              법률: 민법 (일부개정)
            
              5a7cfada881
              2022-12-13
              법률: 민법 (일부개정)
            
              27364e7eaff
              2021-01-26
              법률: 민법 (타법개정)
            
...

              # 전체 법령에서 "주택임대차" 검색
            
              $ grep
              -rl
              "주택임대차"
              kr/
            
              kr/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md
            
              # 대법원 민사 판례에서 "손해배상" 검색
            
              $ grep
              -rl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민사/대법원/2000마1029.md
            
              민사/대법원/2000다10963.md
            
              ...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공공시설" 검색
            
              $ grep
              -rl
              "공공시설"
              서울특별시/_본청/조례/
            
              서울특별시/_본청/조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본문.md
            
              # 행정안전부 고시에서 "개인정보" 검색
            
              $ grep
              -rl
              "개인정보"
              행정안전부/_본부/고시/
            
              행정안전부/_본부/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본문.md

// GitHub API 기반 조회

CLI로 바로 조회합니다.

저장소를 통째로 복제하지 않아도 법령, 판례,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같은 명령 체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에는 --json 출력을 사용합니다. 상세한 설치와 옵션은 cli-tools 저장소를 참고하세요.

legalize-cli

              $ pip
              install
              legalize-cli
            

              $ legalize
              laws get
              민법
              --date
              2015-06-01
            

              $ legalize
              precedents
              list --court
              대법원
              --type
              민사
              --json
            

              $ legalize
              ordinances
              list
              --jurisdiction
              서울특별시
              --type
              조례
              --json
            

              $ legalize
              admrules
              list
              --agency
              행정안전부
              --type
              고시
              --json
            

              $ legalize
              search
              "개인정보"
              --in
              all
              --json
            

// LLM 에이전트 통합

MCP로 연결합니다.

Claude Desktop, Cursor, VS Code 등 MCP 클라이언트에서 Legalize KR을 도구로 등록하면 자연어 질의가 구조화된 법률 데이터 조회로 이어집니다. MCP 서버 설치와 클라이언트 설정은 cli-tools 저장소를 참고하세요.

법령

laws_list · laws_get · laws_article

판례

precedents_list · precedents_get

자치법규

ordinances_list · ordinances_get

행정규칙

admrules_list · admrules_get · search

mcp.json

{
  "mcpServers": {
    "legalize-kr": {
      "command": "legalize-mcp",
      "args": [],
      "env": {
        "GITHUB_TOKEN": "ghp_..."
      }
    }
  }
}

// AI Agent에서 바로 사용

스킬과 플러그인도 제공합니다.

agent-skills 저장소는 Claude Code, Claude Cowork, Cursor, Codex, Gemini CLI, Cline, Warp 등에서 Legalize KR 데이터를 더 쉽게 쓰기 위한 스킬과 플러그인 설정을 제공합니다. 스킬 이름은 legalize-kr입니다.

비개발자 추천

Claude Cowork

Release 페이지의 legalize-kr-plugin.zip을 업로드해 스킬을 선택합니다. 터미널을 직접 다루기 어려운 사용자에게 가장 단순한 경로입니다.

Claude Code

Plugin Marketplace

claude plugin marketplace add legalize-kr/agent-skills 후 legalize-kr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범용 설치

skills.sh 호환 Agent

Cursor, Codex, Gemini CLI, Cline, Warp 등에서는 npx skills add legalize-kr/agent-skills --skill legalize-kr 명령으로 스킬을 설치합니다.

agent-skills

              # Claude Code 플러그인 설치
            

              $ claude
              plugin
              marketplace
              add
              legalize-kr/agent-skills
            

              $ claude
              plugin
              install
              legalize-kr@legalize-kr-marketplace
            

              # skills.sh 호환 Agent에 스킬 설치
            

              $ npx
              skills
              add
              legalize-kr/agent-skills
              --skill
              legalize-kr
            

agent-skills 저장소 보기 CLI/MCP 저장소 보기

// Legalize KR 활용 생태계

데이터가 실제 도구로 이어집니다.

Legalize KR의 Markdown/Git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와,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고 있는 공개 프로젝트를 함께 정리합니다.

legalize-kr 활용 생태계

RAG & AI 법령 검색

리걸큐(legalQ)

VectorDB 전문 기업 Dnotitia의 자연어 기반 AI 법령검색 서비스입니다. 리걸큐(legalQ)는 legalize-kr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법령 변경 이력까지 포괄하는 법령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리걸큐(legalQ) 서비스 보기

Local LLM + RAG

Contents Technologies LLM

Contents Technologies의 한국 법령 RAG Assistant입니다. legalize-kr의 법령·시행령 전체 및 판례 데이터를 내려받아 로컬 LLM(Gemma 4)에 연결하여 서비스를 구성하였습니다.

CT LLM 서비스 보기

LLM + 그래프 지식화

Graphify 분석 사례

오늘코드의 Graphify 소개 영상입니다. legalize-kr 저장소의 대한민국 법령 문서를 가져와 그래프 기반 지식화와 토큰 절감 방식을 검증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늘코드 영상 보기

Claude Code 법률 스킬

skill-legal-kr

대한민국 법령과 판례를 검색해 근거 기반 법률 의견 작성을 돕는 Claude Code 프로젝트 스킬입니다. legalize-kr와 precedent-kr 데이터를 로컬로 내려받아 법령 조문과 판례 인용을 함께 활용합니다.

skill-legal-kr 저장소 보기

유사 프로젝트 및 도구

행정규칙 Git 저장소

regulate-kr

대한민국 행정규칙, 특히 고시를 Markdown과 YAML frontmatter로 정리하고 실제 시행일자를 Git 커밋으로 추적하는 공개 저장소입니다.

regulate-kr 저장소 보기

원격 API/MCP

법망 API

AI 에이전트를 위한 법령정보서비스입니다. 법령·판례·국회 의안 등을 API v4와 원격 MCP로 제공하며, 가입이나 인증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망 API 서비스 보기

법제처 API MCP

Korean Law MCP

법제처 41개 API를 MCP 도구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해석례 조회와 인용 검증 기능을 제공합니다.

Korean Law MCP 저장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