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ize KR 🇰🇷

대한민국 법령, 판례,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Git 저장소로 관리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문서는 Markdown 파일이고, 주요 날짜는 Git 커밋 날짜로 보존됩니다.

왜 법령⚖️을 Git으로?

법령은 끊임없이 개정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열람 방식으로는 무엇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령도 결국 텍스트이고, Git은 텍스트의 변경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모든 법령을 Markdown 파일로 변환하여 legalize-kr 저장소에 수록하고, 공포일자를 그대로 Git 커밋 날짜로 사용합니다.

각 법령 파일은 제목·소관부처·공포일자·시행일자 등의 메타데이터를 YAML frontmatter로 포함하며,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하나의 디렉토리에서 함께 관리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 위에서 익숙한 Git 명령이 그대로 법률 도구가 됩니다.

• git log로 법령의 전체 개정 이력을 확인
• git diff로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눈에 비교
• grep으로 전체 법령 체계에서 특정 단어나 조항을 검색
• 누구나 포크(fork), 복제(clone), 분석 가능한 오픈 데이터

판례📜도 함께!

법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판례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대법원·고등법원 등의 판례를 Markdown 파일로 변환하여 precedent-kr 저장소에 수록하고, 선고일자를 그대로 Git 커밋 날짜로 사용합니다.

각 판례 파일은 사건번호·선고일자·법원명·사건종류 등의 메타데이터를 YAML frontmatter로 포함하며, 민사·형사·일반행정·세무·특허·가사 등 사건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법령과 동일한 규약을 따르기 때문에, 같은 Git 명령으로 법령과 판례를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 git log로 판례가 추가·갱신된 이력을 확인
• grep으로 전체 판례에서 특정 법리나 키워드를 검색
• 법령과 판례를 함께 검색하여 법령 조문과 관련 판례를 연결
• 누구나 포크(fork), 복제(clone), 분석 가능한 오픈 데이터

자치법규와 행정규칙까지

Legalize KR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ordinance-kr 저장소에는 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의회규칙이, admrule-kr 저장소에는 고시·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이 수록됩니다.

자치법규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기준으로, 행정규칙은 실제 발령 주체의 기관 계층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지역 단위 규범과 기관 내부 기준을 법령·판례와 같은 Git 명령으로 검색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 git log로 조례 공포 이력과 행정규칙 발령 이력을 확인
• grep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부처의 규정을 검색
• 법령·판례·자치법규·행정규칙을 함께 분석해 제도와 집행 기준을 연결
• CLI와 MCP 도구에서도 4종류의 데이터셋을 동일한 방식으로 조회

데이터 출처

모든 법령, 판례, 자치법규, 행정규칙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에서 가져옵니다. 원문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 대통령령,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 총 —건의 현행 법령이 수록되어 있으며, —건의 개정 이력이 Git 커밋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민사·형사·일반행정 등 8개 사건종류에 걸쳐 총 —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은 각각 별도 저장소로 분리해 관리하며, 공포일자와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Git 히스토리를 구성합니다. 현재 —건의 자치법규와 —건의 행정규칙 통계를 웹 빌드 시점에 각 저장소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데이터별 상세 안내

파일 구조, Git 활용 방법, 커밋 메시지 형식, CLI/MCP 사용법은 데이터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제한 사항

Git은 Unix Epoch(1970-01-01) 이전 날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5건의 법령(공포일자 1950~1969년)은 커밋 날짜가 1970-01-0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포일자는 각 파일의 YAML frontmatter 공포일자 필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술 스택

• 데이터 수집: Python + law.go.kr OpenAPI (법령·판례·자치법규·행정규칙)
• 커밋 컴파일러: Rust + OpenAPI Cache
• 저장 형식: Markdown + YAML frontmatter
• 버전 관리: Git (공포일자·선고일자·발령일자를 커밋 날짜로 사용)
• 자동화: GitHub Actions (매일 13:00 KST 자동 업데이트)
• 웹사이트: 정적 HTML, GitHub Pages 배포

영감

legalize-kr 프로젝트는 legalize-dev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legalize-dev는 스페인 법령 8,600건 이상을 Git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라이선스

법령·판례·자치법규·행정규칙 원문: 대한민국 정부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가능)
저장소 구조 및 도구: Apache-2.0 License 또는 MIT License

기여하기

문서 텍스트에 오류를 발견했거나, 누락된 개정·공포·발령 사항이 있다면 GitHub Issues에서 알려주세요. 문서명, 조항, 공식 출처를 함께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