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데이터

개요

판례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의 판례 원문을 Markdown 파일로 변환한 결과입니다.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판례를 식별하고, 민사·형사·일반행정·세무·특허·가사 등 사건종류별로 분류합니다.

판례는 법령과 달리 개정되는 문서가 아니라 누적되는 문서입니다. Legalize KR은 선고일자를 기준 날짜로 사용해 Git 이력에서 언제 어떤 판례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데이터 구조

판례는 사건종류, 법원등급, 사건번호 순서로 배치됩니다. 같은 사건번호가 여러 법원등급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경로 전체를 안정적인 식별자로 취급합니다.

$ tree precedent-kr/ -L 3
precedent-kr/
├── 민사/          # —개
│   ├── 대법원/     # —개
│   └── 하급심/     # —개
├── 형사/          # —개
├── 일반행정/       # —개
├── 세무/          # —개
├── 특허/          # —개
├── 가사/          # —개
└── 기타/          # —개

총 —개 판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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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0다10048
선고일자: 2000-05-12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 민사
출처: https://www.law.go.kr/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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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10048

## 판시사항

Git 활용 방법

판례 저장소는 사건종류와 법원등급별 경로가 분리되어 있어 grep, git log, find 명령어로 원하는 범위를 좁혀 분석할 수 있습니다.

grep -rl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git log -- 민사/대법원/2000다10048.md
git log --since="2025-01-01" --until="2025-12-31"
find 민사 -name "*.md" | wc -l
git log --grep="^판례:"

커밋 메시지

판례 커밋은 선고일자를 Git author/committer date로 사용하며, 원문 URL, 법원명, 사건종류, 판례일련번호를 포함합니다.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2000다10048)

판례 전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927

선고일자: 2002-09-27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 민사
판례일련번호: 81927

CLI 사용법

사건번호나 경로로 판례 전문을 조회하고, 법원·사건종류 기준으로 목록을 좁힐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치와 옵션은 cli-tools 저장소를 참고하세요.

pip install legalize-cli
legalize precedents list --court 대법원 --type 민사 --json
legalize precedents get "2022다12345" --json
legalize search "손해배상" --in precedents --json

MCP 사용법

MCP에서는 precedents_list와 precedents_get 도구를 제공합니다. 통합 search 도구에서 in=precedents를 지정해 판례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MCP 서버 설치와 클라이언트 설정은 cli-tools 저장소를 참고하세요.

활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