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데이터

개요

법령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의 원문을 Markdown으로 변환한 결과입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대통령령, 대법원규칙 등 법령 종류를 구분하고, 같은 법 체계에 속하는 문서를 하나의 디렉토리에서 함께 관리합니다.

파일 본문은 사람이 읽기 쉬운 Markdown이고, 제목·법령구분·소관부처· 공포일자·시행일자 같은 필드는 YAML frontmatter에 들어갑니다. 특정 날짜 기준의 법령을 조회하거나 개정 전후를 비교할 때 이 구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

법령은 법령명 디렉토리 아래에 법령 종류별 파일로 배치됩니다.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존재하면 같은 디렉토리에서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 tree legalize-kr/kr/ -L 2
legalize-kr/kr/
├── 민법/
│   └── 법률.md
├── 상법/
│   ├── 법률.md
│   └── 시행령.md
├── 근로기준법/
│   ├── 법률.md
│   ├── 시행령.md
│   └── 시행규칙.m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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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법령MST: 284415
법령구분: 법률
소관부처:
  - 법무부
공포일자: 2026-03-17
시행일자: 2026-09-18
상태: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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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1편 총칙

Git 활용 방법

법령 저장소를 clone하면 일반 텍스트 저장소처럼 git log, git diff, grep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it log -- kr/근로기준법/
git diff HEAD~1 -- kr/민법/법률.md
grep -r "개인정보" kr/
git log --before="2025-01-01" -1 -- kr/민법/법률.md
git log --grep="^법률:"

커밋 메시지

법령 커밋은 공포일자를 Git author/committer date로 사용하며, 원문 URL, 공포번호, 소관부처, 법령MST 같은 추적 정보를 포함합니다.

법률: 민법 (일부개정)

법령 전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개정문: https://www.law.go.kr/법령/제개정문/민법/(12345,20260317)
신구법비교: https://www.law.go.kr/법령/신구법비교/민법

공포일자: 2026-03-17 | 공포번호: 12345
소관부처: 법무부
법령MST: 284415

CLI 사용법

legalize-cli는 GitHub REST API로 법령 파일과 이력을 조회합니다. 자동화나 LLM 연동에는 --json 옵션을 사용합니다. 상세한 설치와 옵션은 cli-tools 저장소를 참고하세요.

pip install legalize-cli
legalize laws list --category 법률 --json
legalize laws get 민법 --date 2015-06-01
legalize laws article 민법 제839조의2 --date 2015-06-01 --json
legalize laws diff 민법 민법 --date-a 2015-01-01 --date-b 2024-01-01 --mode article

MCP 사용법

MCP 서버에서는 법령 목록, 전문, 조문, 통합 검색 도구를 제공합니다. Claude Desktop이나 Cursor 설정에서 legalize-mcp를 stdio 서버로 등록합니다. MCP 서버 설치와 클라이언트 설정은 cli-tools 저장소를 참고하세요.

활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