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을 코드처럼.

모든 법령은 Markdown 파일, 모든 개정은 Git 커밋.
대한민국 법령을 검색하고, 비교하고, 활용하세요.

GitHub에서 보기 프로젝트 소개

—

법령

—

법률

—

대통령령

—

부령

—

개정 이력

// 무엇이 바뀌었나

모든 개정, 추적됩니다.

실제 법률 개정 내용을 diff로 확인합니다. PDF를 비교하거나 요약본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kr/민법/법률.md 민법 제809조

-#####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005-03-31 민법 개정 — 동성동본 금혼 폐지, 근친혼 금지로 전면 개정

// 어떻게 작동하나

국가법령정보에서 Git으로.

공식 데이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에서 법령을 가져옵니다. 항상 공식 법령 원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구조화 + 버전 관리

각 법령은 YAML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Markdown 파일이 됩니다. 각 개정은 실제 공포일자를 가진 Git 커밋입니다.

활용하세요

grep으로 법령을 검색하고, git log로 이력을 확인하고, git diff로 개정 내용을 비교하세요.

// 익숙한 도구, 법령 탐색

그냥 Git입니다.

별도의 뷰어도, 구독도 필요 없습니다. 저장소를 복제(clone)하고 이미 아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terminal

                        # 민법에서 "혼인" 관련 조문 찾기
                    
                        $ grep -n "혼인" kr/민법/법률.md
                    
                        # 민법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개정 이력
                    
                        $ git log --oneline -- kr/민법/
                    
                        a1b2c3d 2026-03-17 [법률] 민법
                    
                        # 전체 법령에서 "주택임대차" 검색
                    
                        $ grep -rl "주택임대차" kr/
                        kr/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md

// 파일 구조

법령명으로 정리됩니다.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하나의 디렉토리에 함께 관리됩니다.

법률

kr/{법률명}/법률.md

시행령

kr/{법률명}/시행령.md

시행규칙

kr/{법률명}/시행규칙.md

독립 대통령령

kr/{대통령령명}/대통령령.md